최종편집
2020-12-04 오전 1:05: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영덕뉴스
울진뉴스
읍면동뉴스
농어민뉴스
축제문화
체육행사
정치의원
기업경제
사회단체
미담사례
전국핫뉴스
경북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여론광장
기자수첩
독자투고
인사이드
인물대담
문화&영화
가볼만한 곳
기자탐방
칭찬릴레이
시민알림방
우리지역행사안내
2020-10-23 오후 9:21:28 입력 뉴스 > 정치의원

김정재 의원 중소기업비대면사업 지적
3차추경 예산 20억 4100만원 집행률 0.8%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1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제공' 신규사업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상 기업 선정이 25% 밖에 진행되지 못했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중소ㆍ벤처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 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K-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이 사업의 실집행금액은 20억 4100만원으로 집행률은 0.8%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서비스 수요 기업 8만개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현재 수요 기업(신청 기업)은 2만77개로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더니 이 속도로 올해 안에 8만개의 수요기업을 모두 다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공급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중기부는 서비스 공급기업 359개사를 최종 선정해뒀다.

 

기준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솔루션 시장 진입을 발표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솔루션은 중소기업이 바우처로 구입 할 수가 없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으로, 규모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반면 네이버의 자회사인 웍스모바일의 비대면 솔루션은 진입이 허용된다. 네이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공급기업에 판로확대와 성장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련 업계와 김 의원은 중기부의 신규사업 의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될지 여부에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의 취지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빠르게 증가하는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돕는 데 있는 것이 맞다면 수요 기업들이 원하는 가장 질 좋은 기술을 도입해주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공급기업을 제한하면 이를 활용하는 수요기업들로서는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한 뒤 공공 소프트웨어 수출은 반토막이 났다"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사례를 반면교사해 사업을 재설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권태환기자(kth505452@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영해면 친선 체육대회 선,후배 간 협력과 화합 분위기 만들어
불법이 난무하는영덕군 지역특화사업인 승마장
영덕 주간지 기자 협박공갈, 유사석유 판매 특수공무방해죄로 구속
영덕아산요양병원응급실 폐쇄위기 넘겨
이희진 영덕군수 6·4지방선거 선거법위반 무죄판결
속보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위반 무죄
수능대박!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이희진 영덕군수 12월4일 동정
영덕군보건소, 경북 건강증진사업 3개부문 우..
김정재 의원, 국비 1조6,499억원 확보
이리언스 홍체인식 시스템 비대면 결제시장 공략
씨엘바이오 바이러스예방필수품 피톤치트 크림..
세화피엔씨 물미역 트리트먼트 2020 올리버영 ..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워크숍 개최
건강 100세를 위하여...경상북도 어르신 위한 ..
영덕군, 수능대비 특별방역 실시
강구면, 산불예방 총력태세 돌입
영덕군, 희망2021 나눔 캠페인 출범
영덕군 축산면 고래산마을
2020년 UN총회「디지털협력 고위급 회의」에서..
영일만 용한항 방파제서 40대 남성 변사체 발견
포항해경, 수산업법 위반 대게포획사범 검거
울진 공세항 방파제 변사체 발견
영덕 누리호 취항1주년
이희진 영덕군수 캠페인동참
영덕Wee센터
축산면 고래산 마을 교육발전기금 기부
엔지켐생명과학
현대바이오 차세대 항암제
경북도, 낙동강 수생식물 자원화 산업화 방안 ..
울진해경 대게류 불법어업특별단속
울진해경, 후포항 내 침수 선박 구조
제23회 영덕대게축제 온라인으로 개최
이희진 영덕군수 군의회 시정연설
영덕군, 농촌활력분야 최우수 기관상 수상
김희국의원,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상북도 12월 10일까지 2021년도 예술분야 민..
경상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확..
영덕군 바르게살기협의회
동서남해생명자원센터 청렴 간담회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최우수 기관상 수상
비대면 청소년활동
경북도 해양문화확산과
이철우 도지사 김동훈 한국기협장과 '가짜뉴스..
우리집 안에 수류탄이 있다고요?
소년범 예방은 ‘공감’에서 부터!
영덕군 주간행사 11/30~12/6
온정초, 체험학습 실시
창수면, 의용소방대 코로나 방역 실시
영덕군, 경북도 에너지효율대상수상
영덕의 100년 미래를 준비
영덕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
엔지켐생명과학, 코로나치료제개발에 앞장 국..
한복은 한국 전통의상!
깨끗한 동해바다 만들기
이철우 도지사, 국회 찾아 2021년 국비 예산 ..


방문자수
  전체: 48,646,528
  어제: 33,845
  오늘: 23,770
(주)영덕울진인터넷뉴스 | 영덕군 영덕읍우곡리66 | 제보광고문의  054=732=5440 010-6508-5011 회사소개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09.02.27 | 등록번호 경북아00087호
발행인:권태환 / 편집인:남정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권태환
Copyright by yd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ltw0303@hanmail.net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